사건별업무사례

주차 차량을 화학 테러한 혐의로 억울하게 재물손괴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약 3~4분간 트렁크를 정리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된 수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선고유예 | 위협운전 대응하다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미성년자 흡연 지적하다가 폭행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

항의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유인 (간음 목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