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

벌금형ㅣ사생활 관련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 상대방 벌금형 처벌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에게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

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

일부 무죄ㅣ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연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벌금형ㅣ음주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불기소ㅣ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반복적 행위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선고유예ㅣ주인을 찾아주기위해 물건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카페에서 발견한 이어폰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이어폰을 발견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잊어버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의뢰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받는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다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