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ㅣ홀덤펍에서 수차례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홀덤펍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부불기소ㅣ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한 연락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선고유예ㅣ경찰관의 뺨을 때린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ㅣ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불법촬영 및 상해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저지한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환자가 난동을 피우며 치료행위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

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