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129***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 징계 위기, 중노위 재심에서도 지노위의 승소 판정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