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 대마수입/흡연 변호사] 집행유예 |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대마수입/흡연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으나 1심 선고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나 피

[서초 마약밀수입 변호사]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마약밀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쌍방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도 자신을 폭

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전부 무혐의 | 순간의 SNS 글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비방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게시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