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전주지법 제12형사부(다) 20**고합**

의뢰인은 마약을 수령하다 체포된 현행범으로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을 밀수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