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민사승소 |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 원고 주장 반박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사전에 해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상고기각판결ㅣ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 상고심도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

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교제하게 된 여성은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장기화된 교통사고 분쟁, CRPS 쟁점 극복하고 7천만 원 배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