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명품반지 바꿔치기 절도 의혹, 전면 부인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고소인 소유의 명품반지를 가짜 반지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혐의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무혐의 | 현역 군인 강간 피의자 입건, 진술 구조 분석 통한 혐의 방어

의뢰인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외국인 마약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무혐의 | 칠레 국적 의뢰인, 거래사기 혐의 고소, 최종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받은 사례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

[서초 보복운전 변호사]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난폭/보복운전 | 특수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4. 00. 00. 00:00경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고속도로 톨게

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