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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2020-12-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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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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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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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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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문필성 책임 변호사
- 박세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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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 #소년범죄
- #미성년자성범죄
2026-02-11
- 박세미
성범죄

기타결과

보호처분 | 반복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호처분(4호 처분)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nb
- #디지털성범죄
- #불법촬영
- #징역형
- #소년원
- #소년범죄
- #미성년자
- #가정법원
- #보호관찰
2026-02-03
- 박은국
- 정진구
-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연인 간 강간등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 최종 불송치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2025년 8월경 부산 소재의 룸카페 두 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
- #유사강간
- #성폭행
- #성범죄자
2026-01-19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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