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결정ㅣ범죄 2차 피해 극복을 위한 개명허가 결정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존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개명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범죄 피해 경과, 현재의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개명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을 부각시키며 이후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개명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겪은 과거의 피해, 그로인한 장기적인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개명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넘어,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미성년자 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지킨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호명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