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행위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기에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강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