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ㅣ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항소한 사안을 도와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변호인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1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