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외국인 유학생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량의 대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것으로, 전문적인 마약 유통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학업 지속과 체류자격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어 곧 가정을 이루게 될 상황이었기에, 강제퇴거는 가족 전체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체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인도적 사유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의 존재는 가족결합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퇴거될 경우 배우자는 홀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며, 태어날 자녀는 아버지 없이 성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수행한 다른 외국인 유학생의 대마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체류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체류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실태 보고서를 인용하여, 출입국 당국이 가족관계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적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는 실무 관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체류가 허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와 같은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의 경중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인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실무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사 사례의 축적과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검찰과 출입국 당국이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