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억울함과 함께 적절한 법적 방어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영상 확인을 통해 의뢰인께서 바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본인의 처벌은 피하되, 상대방은 정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정당방위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맞은 의뢰인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실질을 바로잡고자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신 반면에, 상대방은 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사건에는 특히 정당하게 방어하려 했던 의도가 되려 불리하게 작용되고, 상대방과 동일한 가해자처럼 취급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