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 탕감 | 20대 시절의 낭비와 이혼, 소득 감소 위기 극복! 원금 70.8% 탕감을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방어 사례

2025개회***** 사건의 의뢰인은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손 가정에서 자라며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과거 가난에 대한 보상 심리로 씀씀이가 커지며 과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시작으로 사금융까지 손을 대면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조언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부 대환하며 노력했으나,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잦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2025년 1월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마저 삭감되어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혀 개인회생을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 요소는 채무 증대 사유의 상당 부분이 20대 시절의 부족한 경제관념과 낭비성 지출에 기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실무상 낭비나 사치로 인한 채무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월 변제금 상향을 강하게 권고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최근 이혼이라는 신상 변동과 소속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입의 급감이라는 악재가 겹쳐, 법원에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환 능력을 소명하고 가혹한 변제 조건이 내려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 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 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이 불우하고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거치며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범한 뼈아픈 실수였음을 진솔하게 소명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급여 삭감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외부적 요인(회사 경영악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무리한 변제금 상향 요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를 14,123,159원으로 완벽히 방어해 냈고,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 2,075,246원에서 1인 가구 조정 2025년 생계비 1,435,208원을 공제한 월 640,038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총 채무액: 79,731,67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0.8%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