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탕감 | 생활비 부담으로 발생한 1억 원의 최근 채무, 치밀한 소명으로 원금 77% 탕감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은 3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근로 소득만으로는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반복하여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단기간에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 총 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으며, 결국 일주일가량 연체가 발생하여 파탄 위기에 직면한 채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의뢰인의 총 채무액 100,227,155원 중 무려 97%에 달하는 97,227,155원(카드 대금 포함)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 채무'라는 점이었습니다. 관할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재산은닉이나 사행성 지출로 의심하여 50만 원 이상 지출된 모든 대출금 사용 내역을 명확한 금융 자료로 소명하라는 엄격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만약 사용처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 전체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제출한 연금산정용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 금액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되어 소득 산정의 투명성까지 강력히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시 의뢰인의 다년치 금융거래내역서와 카드 이용 명세서를 전수 조사하여 50만 원 이상 지출된 모든 내역에 대해 용도별로 투명하게 분류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 정착 비용과 불가피한 가계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 및 진술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산정용 금액과 실제 실수령액 간의 오차 원인을 명확하게 해명함으로써 소득의 신뢰성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정밀한 소명 전략을 바탕으로 대규모 최근 채무액이 청산가치에 무분별하게 반영되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재산을 온전히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635,66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며 원금의 77%를 대폭 감면받는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는 의의를 거두었습니다. 
 

총 채무액: 100,227,155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7%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