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화하였으나, 이후 건물 일부에 그을음과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실화죄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조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현주건조물실화죄 및 일반물건실화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불길의 크기와 지속 시간, 주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불길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즉시 물을 가져와 단시간 내 진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조건조물 실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기수’에 이르러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독립연소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사정들을 설명하여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물건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씨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불이 주변으로 확대되거나 건물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지, 불길이 독립적으로 계속 연소되는 상태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불길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곧바로 진화된 점, 119 신고나 소방 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주변에 추가적으로 불이 번질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공공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실화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와 법리 역시 정치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검사는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였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CCTV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 CCTV 영상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조건조물실화죄의 혐의에 대해서 독립연소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 화재 규모와 당시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일반물건실화죄에서 요구되는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현조건조물실화죄 및 일반물건실화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화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 금액이 존재하면 비교적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CCTV 영상과 당시 현장 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반물건실화죄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