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추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별도의 업체를 물색하여 공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이전 공사업체가 완성한 비율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비용과 일방적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업체에게 공사를 중단한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공사 중단 어느 정도 공사가 완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한 후 직접 감정 현장에 참석하여 감정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방향의 감정을 이끌어 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업체의 완성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전부승소
 

인테리어 공사는 초기 약정과 다른 계약내용이 추가되거나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어야 향후 소송 및 감정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