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 오락실 불법 환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일반게임제공업소(오락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조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법무법인은 업주와 종업원 두 명의 의뢰인 모두를 대리하여, 각자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맞는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며, 환전을 통해 얻은 실제 수익이 영세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이 사업장을 자진 폐업하여 환전 등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근무 중이며,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 재사회화의 의지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하고 사행성을 조장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업주인 의뢰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종업원인 의뢰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이 업주와 종업원 모두를 변호하며 자진 폐업, 범행의 단기성, 진지한 반성 등 핵심적인 양형 사유를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 의뢰인 전원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