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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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에스엔에스를 통하여 연락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거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기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달러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인물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던 중 금융기관의 의심신고로 인출 현장에서 검거되어 체포되었고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이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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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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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인출책 사건에서는 실무상 고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거나,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무죄를 받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첫조사부터 수사기관은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알고있지 않았냐,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둥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면서 듣고싶은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예상 신문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단계에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조목조목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해놓아 수사기록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법원에서는 증인신문 없이 의뢰인이 기망을 당한 내용, 의뢰인의 이득이 없다는 점, 대출과 인출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판결문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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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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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부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를 당한 상태였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하여 작업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과도 전혀 없이(고액알바 인출책 전달책은 거의 초범입니다) 유치원 보육교사 일을 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의 인생이 사기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인데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소가 되는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은 3%를 밑돕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죄를 받기가 매우 힘든데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선고당시 법정에서 하엽없이 눈물을 흘리며 거듭 감사인사를 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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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