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2023.05.171,472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였지만,
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이를 갚고자 돌려막기를 반복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결과
총 채무 약 4천5백5십만원 중 3천2백5십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