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치소 접견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은 처음인 데다,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긴급체포된 후 바로 구속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만큼 가족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들은 ①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②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③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접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2. 사건 분석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이미 의뢰인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판 진행 방향성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를 파악해 면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갔고,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