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변호인은 내용증명부터 부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차근차근히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의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속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통장 및 카드가 모두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과 추가로 몇가지를 협상하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후 부동산가압류 취하 등을 진행하여 집행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퇴거 일자 조율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전세사기 유형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채권보전조치(가압류), 신속한 지급명령 및 집행절차(채권압류·추심명령)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