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 대신 진행하여 물품을 대리 구매하고, 당첨자들에게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물품 구매를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송금하였는데도 물품 대금만 편취하고, 물품은 배송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변호사, 사기 사건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일방적인 물품 거래가 아님을 파악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에 제출된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와 상반되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밤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역, SNS 게시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 구매, 배송 등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단계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거액의 금원이 오고갔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기망행위를 통한 재물 편취가 아닌 용역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관계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때,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흐름을 바꾸고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