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2026.07.31·No.8299#음주운전#도주치상#특가법#도로교통법유하나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2026.02.02·No.7659#특수협박#형사조정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