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
2018.11.14·No.5355
#강간#소년범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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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이 사건은 고교 동창 사이인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2018.09.05·No.5227
#성범죄#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죄
일부무죄 | 아청법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외 4개의 죄명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받게
2018.09.05·No.5782
#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2018.09.04·No.5780
#강제추행치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8.28·No.5762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2018.06.14·No.5729
#준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2018.06.05·No.5254
#강간#아청법#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이승우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No.5273
#성매매#음화제조#음란물유포#정통망법위반
이승우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4.05·No.5266
#강제추행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2018.04.05·No.5265
#공연음란죄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2018.04.05·No.5261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공무집행방해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2018.02.14·No.5260
#공연음란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