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2025.01.10·No.6703
#점유이탈물횡령
유하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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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유하나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유하나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유하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문필성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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