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7 / 10 페이지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