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32***
의뢰인은 빌딩 관리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 등을 은닉·훼손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
2020.10.30·No.388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업무방해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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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일반형사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2020.10.22·No.375
#약사법위반#사기
이승우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2020.09.14·No.337
#폭행
김상수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
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2020.07.29·No.303
#군인#폭행
이승우김상수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07.13·No.276
#폭행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06.18·No.227
#특수상해
김상수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2020.06.18·No.226
#주거침입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1***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2020.05.22·No.210
#사기
김상수
일반형사소년범죄
구속,석방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2020.05.21·No.195
#폭행#명예훼손#상습폭행#모욕#상해
이승우김상수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2020.05.21·No.193
#폭행#공무집행방해
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구약식(고소대리)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가해자를
2020.03.05·No.536
#모욕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