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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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ㅣ혼인무효소송에서 전력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신혼 초기에 남편과 다툰 후 잠시 집을 나와 친언니의 집에서 약 2주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원고)은 갑작스럽게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그

승소ㅣ신속한 민사소송 진행 및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력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대응과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및 비밀

소송 취하ㅣ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베트남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징역형ㅣ고소대리 - 형사 합의 및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승소ㅣ외국인의 이혼,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인정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성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해 한국에서 양육

피고인 징역형ㅣ피해자의 시급한 피해 보상 및 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법승에 문의주신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

구속집행정지ㅣ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결정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별세하신 연유로 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1심 재판을 맡아

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화해권고 결정 | 1억 5천만 원 패소 후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투자처를 공유하였으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지인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2024.11.13·No.6295

#음주운전#특가법위반#음주운전4회#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이승우

성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