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FAQ 20] 음주측정거부와 음주감지기와 측정장비 하자

     음주 단속 현장에서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차가운 처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과소비와 의료비로 불어난 8천만 원 빚, 보정권고 없이 단 '1개월' 만에 개시 결정받은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혹은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신용

[칼럼] '가족 직원' 관행의 치명적 대가… 요양원 강제 폐업 부르는 복지 특사경의 수사망

     들어가며: '가족끼리 돕는 것'과 '보조금 부정수급'의 뼈아픈 차이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n

예고 없는 행정조사,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행정기관의 조사관들, 산더미처럼 요구하

[실무 포커스]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부실의 수치적 진실을 가리는 냉정한 법적 도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성지현 팀장입니다. 도산의 벼랑 끝에 선 기업이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문을 두드릴 때

보완수사요구권의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75만 2,5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업무방해] [집14(1)형,036] 입시부정 무죄 판결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준표"를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에 공

[칼럼] 거래처가 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질까?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거래나 건설 공사에서 채무자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칼럼]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세요"… 직원의 부탁 돕다 '사기 전과자' 되는 사장님들

     들어가며: 직원을 향한 섣부른 '선의'가 사기 범죄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