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정리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상담 체크리스트 - (5) 비면책채권 관련 특별 점검사항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가. 조세 관련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무 현황 파악: 미납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세금 체납 기간 및 금액 확인: 체납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확인: 본세 외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 가산세까지 파악합니다.
 

숙박업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태 확인: 숙박업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벌금, 과료 등 형사처벌로 인한 금전적 제재 여부 확인: 과거 형사 처벌로 인한 미납 벌금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비용 채무 여부 확인: 형사사건 관련 소송비용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징금 채무 여부 확인: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금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태료 채무 여부 확인: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예: 교통 과태료, 영업신고 위반 과태료 등) 채무를 확인합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여부 확인: 고의적인 사고,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여부 확인: 숙박업 운영 중 발생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확인합니다.
 

숙박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여부 확인: 예를 들어, 불법 촬영, 미성년자 혼숙 방조 등 숙박업 특유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확인: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 임금 등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채무 여부 확인: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채무 여부 확인: 산재보험료 미납 등 관련 채무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채무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관련 채무 여부 확인: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상환 의무를 확인합니다.
 

마. 부양료, 양육비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호)
 

부양료 채무 여부 확인: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부양료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육비 채무 여부 확인: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 여부 확인: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채무를 확인합니다.
 

가족법상 부양의무 관련 채무 여부 확인: 가족법에 따른 부양의무 관련 채무를 확인합니다.
 

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여부 확인: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경우 악의성 여부 검토 (고의 vs. 과실):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누락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 존재 인식 여부 확인: 누락된 채무의 존재를 채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 정보 인지 여부 확인: 누락된 채권자의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채무자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