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이란,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수사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개시되고,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불송치(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2. 형사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형사사건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시작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

2.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

3. 인지 수사: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개시

이때 피의자는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부정확하게 하면 이후 불리한 판단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불송치(불기소) 결정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무죄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과 ‘증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실은 진술과 증거를 통해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 핸드폰, CCTV, 녹취파일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특히 디지털 증거는 조작 방지, 진위 여부, 시간대 일치 여부 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5. 형사사건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니까 혼자 대응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벌금형, 전과 기록, 사회적 불이익)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을 추천드립니다:

- 1차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정리

-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합의와 사과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

형사 사건은 단순한 설명이 아닌 전략의 영역입니다.

6. 형사사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 운전 중의 실수,

- 말다툼 중의 폭행,

- 친구 사이의 돈거래,

-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 등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 또는 방심은 곧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맺으며 – 형사 사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형사 사건은 법적 사건이자, 인생 사건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경력, 자녀의 미래, 가족의 일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형사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팀이 함께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다수 경험 / 공갈죄 무죄 판결 / 8.4억 사기 불송치 결정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기관(경찰·검찰)의 판단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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