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경기 분석, 법인세, 무수익여신, 그리고 법인 파산/개인 채무 정리 방안에 대한 Q&A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용기 자체가 이미 큰 희망입니다. ✨

1. 최근 금융권의 현황: '깡통대출'의 그림자
 

융권에서 '깡통대출'(무수익여신)이 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왜 늘어나고 있나요?

네, 금융권 전체의 무수익여신은 올해(2025년) 2분기 기준 12조 4,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나 급증했어요. 이 중 약 60% 이상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수익여신'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악성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이 중소기업에서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어 빚을 갚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바다의 작은 배가 거친 파도에 먼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단단한 닻을 내리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2.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잠재적 위기 규모

Q. 12조 4,517억 원이라는 무수익여신 규모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위험한가요?

12조 4,517억 원은 국가 GDP(약 2,400조 원) 대비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특정 부문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금융권 부담: 이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가중시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위험 규모: 7조 4,366억 원의 중소기업 무수익여신을 평균 부실 대출액(약 3억~10억 원)으로 추정해보면, 최소 7,5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청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만약 최대 2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2025~2026년에 폐업한다면 그 여파는 어떨까요?
 

2만 5천 개의 기업이 단기간에 폐업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고용 쇼크: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노동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공급망 위협: 이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 및 다른 기업들의 생산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됩니다.
금융 연쇄 부실: 현재의 무수익여신을 넘어, 잠재적 부실 채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0.31%라는 작은 비율(전체 중소기업 대비)이지만, 이들이 취약한 고리 역할을 하며 전체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숫자의 압박 속에서도 한 사람, 한 기업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것입니다."

3. 기업의 수익성 지표: 법인세 미발생 현황

Q.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은 적자(결손)이거나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0'이 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추정: 2024년 귀속분(2025년 신고)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약 105만~110만 개) 중 약 50%~55%에 해당하는 50만 개에서 60만 개 사이의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미: 법인세 미발생 기업이 다수라는 것은, 경기 둔화 속에서 상당수의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부의 세제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수익여신 증가와 함께 기업 환경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언제나 험난합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 믿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4. 해결책 및 출구 전략: 파산/회생 절차 검토
 

Q. 중소기업 대출 부실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출의 '양'을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음 두 가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건전성 관리 기준 마련: 금융 지원을 늘리더라도,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건전성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선별적 지원 강화: 모든 기업이 아닌,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실 기업의 연명을 막고, 한정된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Q6.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파산을 미루고 경매를 지연시키려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이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업과 대표자가 파산/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주로 재산(부동산)을 보전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