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남의 이름으로 한 중개업무, 두 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구속영장 기각 | 도박사이트 '부본사'로 지목된 성인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성인PC방이 단속되면 수사는 그 매장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유통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역할보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유

의뢰인은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처음 맺는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겉으로

검사 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을 지킨 대마 흡연·소지 사건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몇 차례 흡연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이후로는 짐 속에 넣어

검사 항소기각 | 헤어진 연인의 협박 고소, 항소심에서도 무죄

헤어진 연인과의 격한 통화에서 나온 말이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과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문제를

66% 탕감 | 고소득·보증채무 3억 원 완벽 대응, 원금 66% 탕감 성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월 평균 수입이 약 613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과도한 금융권 대출과 지인·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무혐의 | 백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혐의를 벗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기소유예 | 무등록 정비업 혐의 외국인 유학생, 기소유예로 학업과 가정을 지키다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인터넷 영상을 보며 자신의 차를 직접 고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