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

재물손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