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