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저지한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환자가 난동을 피우며 치료행위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

소년보호처분ㅣ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법 위반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사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명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시한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었고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