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금 80% 탕감 |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 방어, 월 36만 원 36개월 변제로 신속한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 님은 전기안전관리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로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생활고와 병원비 지출이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

집행유예 |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베트남 국적 의뢰인,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고

일용노동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 A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명 구직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물건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사기방조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

집행유예 | 보험사기 실형 위기, 합의·공탁 통해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 및 범행 구조상 비난가능성이

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무혐의 | 계약상 대금은 60억 원,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무죄 |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

의뢰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종종 마주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