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부동산 대출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9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