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넨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줄테니 입, 출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송치(혐의없음) |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의뢰인이 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자녀와의 다툼 속에서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처분결정 |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처분결정 |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들 및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

기각ㅣ성범죄로 인해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기각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다른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금지결정ㅣ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5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왔습니다.월급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한도가 모두 차단되면서 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ㅣ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학습을 봐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하지 않은 1회의 체벌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