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집행정지 인용결정 | 부당한 계약해지에서 시작된 6개월 입찰 제한, 집행정지로 대응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준공 기한에 맞춰 철거 및 자재 발주를

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연락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퇴사 후 이어진 집요한 스토킹 행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연락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신청인들은 한 기업의 운영진과 그 가족들로, 과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대입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

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