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

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

기술용역계약 검토 및 계약 리스크 관리 자문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한 용역대금 지급이나 납품 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

영문 비밀유지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외부 인력 또는 협력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계약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 영업정보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