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

기소유예ㅣ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고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 |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

기소유예ㅣ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