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100% 탕감ㅣ면책결정 - 사업 실패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유학을 보냈습니다.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

100% 탕감 | 면책결정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수산무역에 수산무역과 해외출장 업무를 하던 중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자본이 부

100% 탕감 | 면책결정 - 아내와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

100% 탕감 | 면책결정 - 남편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가사를 전담하던 중 남편의 사업을 돕게 되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여러

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