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원고 소취하 | 배당이의 - 상속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쟁, 공동상속인의 2억 원대 배당이의 소송 성공적 방어

의뢰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유지분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함께 부동산

원금 83.8% 탕감 | 프랜차이즈 분쟁 및 건강 악화로 인한 2억 원대 채무, 원금 83.8% 탕감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다

의뢰인 김 님은 평범한 가장으로 과거 트레이너로서 성실히 일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던 곳이 문을 닫으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결혼한 이후 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의뢰인은 샴푸 개발 및 납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제품 개발 및 납품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급금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

무혐의 | 경영권 분쟁 속 공장 폐업 조치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 등 5개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임 후 경영 악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무혐의 | 무자격 공인중개 의혹 송치, 명의사용 쟁점 속 무혐의 대응

의뢰인들은 경기 안산시 소재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 및 허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특정 브랜드 및 제품의 유통·교육·영업망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 관련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