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ㅣ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내에 신체 부위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실랑이가 발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무혐의ㅣ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