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남의 이름으로 한 중개업무, 두 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불기소(기소유예) | 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불송치(각하) | ‘업무상배임·업무방해등’으로 회사로 부터 고소당한 회계 담당 의뢰인, 노동위원회 화해 및 형사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내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무혐의 | 백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혐의를 벗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구속(피해 사건) | 변호사법위반,사기 등 무자격자의 거짓 자문,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던 중,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마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국책은행 벤처투자주식 매각 관련 감사원 대응

의뢰인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주식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대상 관계인이 된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벤처투자주식 매각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