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기소유예ㅣ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