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시로 사건 회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사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가정법원 송치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소년원 입소’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 000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결과 : 보호처분 1호 2호 4호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충분한 소년사건 경험 축적이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경우 분류심사원을 보내는경우가많고 중한범죄일수록 더욱 그런경향이 큽니다만 이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을통해 분류심사원을 가지않을수있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4푸 ****